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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부산 상속포기 이의신청 부동산중개 하위메뉴 열기

한정승인을 부산 상속포기 신청하는 상속인은 청구인으로 구분하고, 인격구분은 자연인으로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인회생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부산개인회생 되는데요.